화물차 주선수수료율, 법령으로 결정토록 추진

화물차 주선사와 운전자 간 산정되는 주선수수료의 법적 근거 마련

정부 및 이해당사자가 함께 논의하여 합리적인 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게 개정

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(대구 서구)이 화물주선사와 화물차운전자 간 산정되는 주선수수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「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안」을 발의했다.

현재 화물차주에게 지급되는 운임료는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와 국토교통부의 공표를 거쳐 산정되고 있다. 화물차 운전자의‘적정운임’을 보장하여, 과로∙과속∙과적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,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이다.

문제는, 물동량과 화물차를 중개하는 화물주선사업의 수수료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. 화주가 법령에 따른 운임료를 지불하고 물량을 주선사에 넘기더라도, 주선 및 운송 중개 시 과다한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거나,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면, 결국 화물차 운전자에게 지급되는‘적정’운임료의 보장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.

더욱이 주선 및 중개 또한 스마트폰 앱을 통한‘최저가낙찰제’경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, 운임결정권이 없는 대다수 화물차 운전자들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다.

이에 개정안은, 화물주선수수료의 요율 및 범위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수수료율의 결정에 있어 이해 당사자가 함께 논의할 수 있게 함으로써, 투명하고 합리적인 화물운송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.

김상훈 의원은“화주가 적정운임을 지불하더라도 중개 및 주선단계를 거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운임료가 감액되는 것이 현실”이라며,“주선수수료를 법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함으로서 수수료율 산출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는 물론, 화주, 주선사, 운전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요율이 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